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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탈락

정보모아04 2024. 5. 30. 15:51

▶ 기초연금은 종신연금으로 못 받게 되면 손해

▶ 오늘 알려드릴 체크사항을 주의하지 않게 되면 기초연금 탈락기준

▶ 기초연금 수령지급이 될 만 65세 전에 미리 체크

▶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증여를 하는 경우(재산 구간 낮추려고 시도)

▶ 2011년 7월1일 이후 재산 증여 시 증여일로부터 본인소비분과 자연적 소비금액 차감된 나머지 금액을 부모 재산으로 계산

▶자녀에게 증여했다고 해도 기초연금 소득액에 바로 반영되지 않음

ex) 자식에게 5천만원 증여 시 부모 재산에서 증여로 인정되려면 단독가구는 23개월 지난 시점, 2년 소요, 부부가구 1년 7개월 소요

▶증여 금액이 클 경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전에 미리 체크해야 함

구분	편법증여 내용
기초연금	재산 처분 시에도 개인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수급여부 결정
재산 증여 시 기초연금 영향	- 2011년 7월1일 이후 재산 증여 시, 증여일로부터 본인소비분과 자연적소비금액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부모재산으로 계산 - 증여한 재산은 매월 일정 금액씩 감소해 일정 기간 후 0원으로 인정
증여 재산 감소 금액	- 단독가구: 월 221.7만원 - 부부가구: 월 270만원
증여 재산 인정기간	- 단독가구: 약 2년(5천만원 기준) - 부부가구: 약 1년 7개월(5천만원 기준)
주의사항	- 기초연금 수령을 위해 급하게 편법증여를 하면 재산이 줄지 않아 기초연금 수령 불가 - 만65세 이전부터 기초연금 수령을 위한 재산관리계획 필요

▶ 기초연금 수령을 위해 현금인출을 하는 경우

▶기초연금 신청 시 금융재산 평가 3개월 평균 잔액 조회, 소득인정액 반영

▶ 기초연금 신청 전 3개월 이내 다량의 금액을 현금인출하거나 자녀계좌 이체 X

구분	내용
수급조건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
금융재산 평가방법	3개월 평균 잔액이 소득인정액에 반영
금융재산 축소 편법	기초연금 신청 전 3개월 내 금융재산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은 불법
조사대상기간	2011년 7월 1일 이후 처분된 재산이나 금융거래 내역이 모두 조사됨
증빙자료 미제출 시 결과	증빙자료 미제출 시 재산구간 그대로 반영, 기초연금 수급불가
정상적인 기초연금 준비	정상적인 방법으로 증여, 기초연금 수급기간에 소득인정액을 맞추어 미리 준비하는 것 중요

▶ 자녀 세금 탈세를 위해 부모 명의로 사업자를 두는 경우(불법)

▶ 부모 재산이 높게 측정될 가능성이 높음

▶ 자녀가 부모명의로 비과세 혜택 등과 같은 투자 목적으로 이체할 경우 부모 재산으로 포함

주의사항	내용
자녀 명의 통장 및 사업자등록 대여	- 자녀 통장이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대여"행위는 부모 소득으로 인정(불법)
자녀의 재산 및 소득	- 자녀가 정기적으로 주는 용돈, 생활비는 소득평가액에 반영되지 않음 -비과세저축, 주식투자 등의 목적으로 부모 계좌 이용 시 부모재산에 포함
자동차 공동명의	- 자녀와 공동명의로 4천만원 이상 고가 승용차 구매 시, 차량 가액 전체가 부모 재산으로 인정 - 지분율 상관없이 부모재산으로 포함

▶ 자녀나 친인척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기초연금 신청 전에는 사전 금융거래를 최소화하는 것이 안전

▶ 재산 소득구간 달라지면 기초연금에서 중간에 탈락

구분	내용
종신보험 수급자 변경 가능 여부	언제든지 계약자 변경 가능
종신보험 수급자 금융재산 포함 여부	부모가 자녀를 위해 가입한 보험도 부모의 금융재산으로 간주
기초연금 신청 시 보험 해지환급금 포함 여부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부모의 금융재산으로 계산
자녀에게 보험 양도 유리성	자녀에게 보험을 양도하는 것이 기초연금 신청 시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