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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민생회복지원금이란
▶ 민생회복지원금은 민생위기 특별조치로 신청 시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
▶13조원 예산 바탕으로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
▶경기침체 및 물가상승에 따른 대국민 현금지원복지정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취약계층의 경우 10만원 더 지급하는 방식(총 35만원)
2. 민생회복지원금 수급자
ㅁ 민생회복지원금 수급자는 국내 거주자이면 누구나 신청가능
ㅁ 외국인 거주자도 국내 거주 자격을 갖춘 경우 신청 가능
ㅁ 지역, 성별, 나이 관계없이 모두 신청가능
*만약 4인 가족일 경우 전국민이 대상이기 때문에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시 100만원의 지원금을 수령
3.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
▶ 민생회복지원금은 전국민 지원금으로 따로 신청서나 별도의 절차를 요구하지 않을 가능성 높음
▶ 현재 추진현황 상, 자동 지급이 되기 때문에 별도 신청절차 없이 해당 기간 내 정해진 계좌 지급 예정
(단, 이때 지역화폐카드가 없거나 지역화폐 미사용으로 일시정지되는 문제가 있을 경우 미리 조치 필요)
▶지급방식: 지역화폐, 실물카드, 선불카드 (예정)
4.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시기(여부)
▶ 지난 22대 총선 선거운동 중 제안한 것으로 대략 13조원 예산 필요할 것으로 추산
▶ 현재 민생회복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중
▶ 아직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언제할지 일정이 정해지지 않음
▶다른 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해당 글을 확인해보세요!
5. 민생회복지원금 현황
- 나라빚이 불어난 상황에서 당장 재원 마련책 요원한 상태
-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한다해도 실제 내수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기여할지 의문
- 주요 대기업 실적악화, 법인세수 감소로 인해 세수 부족 우려
- 기획재정부 별도 추경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
- 팽팽한 여야 입장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둘러싼 논란 지속될 예정